본의 아니게 연일 전기 이야기만 하게 되었다.
사실 난 전기에 관심 많다. 그래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산업용 요금은 제조업과 광업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비스 업중에서 유독 IDC의 주장만을 받아들여야할 이유가 없다'
이게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의 현실이다.
일단 한번 웃어준다. 하하하하하하~~~~~~
그렇다면 산자부는 제조로 이 나라 국민들을 먹여 살려라.
자, 이쯤에서 산자부는 공부를 하나 해야 한다.
왜? 도대체 Why?
제조업과 광업은 산업용 전기를 적용(전기 요금 감면)을 해주는 것일까? 제조업과 광업은 한때 국가 장려 사업이었으니까 그렇다. 그건 60~80년대 이야기다. 온 나라가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전기 요금은 사무실 전기 요금체계와 동일하다.
기계만 수천대 수만대 가져다 놓은 사무실을 본 적이 있는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서비스'인가? 여기서 뭔가 물건들이 쏟아져야 제조인가?
인프라가 뭔지 아는가? 수도, 전기, 도로, 항만, 항공 등을 인프라라고 한다. 수많은 생산품들이 만들어지고 배송되는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바탕이다. 산자부의 해석대로라면 우리 나라 산업에 이용되는 모든 네트워크나 통신 인프라는 서비스 산업이다.
IDC 업계의 전기 요금에 대한 산업용 전기 인정요구는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기계를 운영하는 곳에 전기가 왜 서비스용인가? 전기없이 컴퓨터 작동시킬 수 있나?
대안이 하나 있긴하다.
IDC 연합을 만들고 발전소를 하나 지으라!
아니면 IDC용 전기를 한미 FTA 를 통해 관세없이 수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