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종량제 논의는 전세계적으로 망 중립성 논의와 함께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었으나, 결국 암초를 만났다.
그 원인은 다름아닌 바로 IPTV 때문.
IPTV는 전파가 아닌 패킷 단위로 전송이 되는 것이기에 인터넷 종량제는 곧 방송 종량제나 다름없다.
이런 자가당착에 이른 KT는 현재 어떤 종량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공유기 허용 문제와 종량제 논의는 네티즌들의 지탄을 받아왔었다. 허용된 트래픽에 대해 여러대의 단말기(PC)를 이용할 수 있는 IP 공유기는 홈네트워크나 IPTV 등에서는 필수품이다.
종량제 논의의 대의는 언뜻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쓴만큼낸다는 것이 종량제가 아닌가? 하지만 정보에 있어서의 종량제는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와 정보의 독점만 가져올 뿐이다. 다른 자원과 달리 정보라는 자원은 현대에 있어서 부와 재화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미 종량제가 아닌 속도로 제품가격을 구분해 두었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이런 기반 위에 통신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발상으로 시작된 종량제 논의는 자신들의 다른 상품이자 미래 상품인 방송 통신 융합에 의해 논란의 종말을 가져오고 말았다.
방송은 공공재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정보는 시각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공공을 위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섞여있다. 물론 방송 역시 비용에 따른 정보 제공이 차별화될 수는 있다. 그러나 시대는 방송과 통신(정보) 시장을 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때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공재인 방송의 특성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기본적인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고, 추가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에게 추가 과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도나 전기처럼 사용량을 가지고 정보에 대한 접근 요구를 제한한다면 통신사가 바라는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나, 그에 못지않게 비즈니스는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와이브로나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종량제 때문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방식의 비즈니스보다는 접근을 자유롭게할 수 있고 그 위에서의 이익 창출 전략이 훨씬 유효할 것이다. 무임승차를 걱정하는가? 망은 통신사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역시 통신사의 의지에 달려있다. 고객의 주머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종량제나 정액제의 의도가 정확한 과금과 망의 효율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이라면 IPS들은 시장의 규모를 ZeroSum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하지만 이들은 이로 인해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그래서 "자원낭비와 타인에 대한 피해를 없애기 위한"이라는 이들의 논리는 거부감으로 사용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소득의분배,자원의분배라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남아도는 전파,낭비하는 인터넷회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FON같은 인터넷회선의 공유가 대국적인 견지에서는 더 효율적인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기업이 아닌 일개의 개미(사용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진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Commented by 양구 at 2006/09/07 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