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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세계 국가들의 역학관계나 거시경제, 음모론 등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인 업그레이드 된 뉴스라는 정보 때문에 가끔은 원치않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스가 국제 뉴스에 계속 오르면서,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전투기 구입 문제가 우리나라의 주요 뉴스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제까지 알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입장을 한번 살짝 정리해 보았다.
이번 일본의 F-22 100대 구입 의향으로 촉발된 이 논의는 오늘 국내에 또 다른 뉴스를 하나를 만나면서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중앙일보 : 김 국방, F-35 조기 도입 시사
한대에 2억 달러가 넘는 F-22 Raptor는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기능의 전투기이다. 미국은 현재 이 전투기의 해외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이유는 자신들만이 최신예 전투기를 갖추어야 군사력 우위에 있을 테니 당연한 조치다.
또한 F-35는 F-22의 Lite 버전에 해당한다.
F-15는 우리나라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하여 공급받고 있는 미국 전투기 기종이다. 그리고 F-22는 F-15의 다음 버전에 해당하며, 미국 공군의 주력기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결국 미국 맥도넬 더글러스 사의 F-15로 결정되어 도입 중에 있다. 국내에서 잇따른 추락 사고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종이 변경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현재 세계적으로 전투기 사업에 뛰어든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유럽연합(영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 뿐이다.
일본이나 호주 등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종을 고민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사실,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이야기를 꺼낼 처지가 아닌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다. 그래서 군대가 아닌 자위대만 존재하는 나라이다. 자국으로의 침략만 방어할 수 있는 자위대만 존재하는 나라이다.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듯 2차세계대전 전범국가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이번 미국방문을 통해 미국이 좋아할만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바로 미국의 국부를 증가시키고, 든든한 미국의 우방임을 과시한 '돈질'을 한 것이다.
미국은 자사의 더글라스사를 통해 제조되는 F-22를 판매하고 싶어하고, 일본은 중국과 북한을 핑계로 이를 사들이려 하고 있다. 물론 중국과 북한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야욕 때문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닌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군수 수출국가이다. 그런 미국에 200억 달러 이상의 전투기를 사겠다고 국가의 원수가 제안했으니, 미국이 이를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전투기도 팔고, 자신들의 꼬봉에게 중국을 감시할 권한도 주니 어떻게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
예전에 정보가 부족할 때, 미국의 모든 행위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세계를 주무르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은 군수 물자 판매가 그 나라 주요 생산품 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이제 옛 소련처럼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새로운 위협은 바로 중국이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한 국부의 축적은 군비를 상승시킬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게 큰 위협이다. 대만 문제와 남사군도로 미국과 일본과 각각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독주는 러시아와 중국같은 나라에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열강에 쌓여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 아베 총리의 F-22 100대 구입 발언은 분명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다. 즉, 더 나은 무기로 다른 국가를 제압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자국만 방어하겠다는데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F-15K의 다음 기종인 F-22가 일본에 배치된다면 우리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의 대응발언이 나왔다. 미국이 바라는 그대로 되었다. 미국은 동북아의 군사균형을 빌미로 장사를 하고 있다. 우리와 일본이 이렇게 대응한다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
돈많은 일본과 상대적으로 경제적 소국인 우리나라가 군비경쟁을 한다면 결론은 뻔하다. 일본의 군비 확장은 그 의도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가 있다.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군수 물자 장사를 얼마나 기대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라크 전쟁 군수 물자를 모두 제공하는 '핼리버튼'을 기억하는가? 그 뒤에 미국 부통령 딕 체니가 있다는 사실은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그 많은 F-15K가 떨어져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저 일본이 F-22로 미국의 비위나 맞춰주는 뉴스를 보고 있는 것뿐 아닌가...
기껏해야 하는 일이라고는 국방장관이 던진 뒷북 발언 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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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피닉스 at 2007/04/29 2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