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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야기

특허는 방어용이다

킬크 2007. 7. 9. 17:33

특허는 우리 주위에 널려있다. 세탁기에서 비즈니스모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특허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접목이 되어 있다.

특허에 대해 크게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특허는 수익과 직결된다는 생각이다. 특허를 따내면 모든 것이 돈으로 이어지고 많은 사업들은 특허료를 지불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특허로 다 보호받지 못한다.

흔히 특허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특허는 중요하다. 열심히 개발했더니 특허에 발목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워낙 많은 특허가 존재하기 때문에 때론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는 경쟁기업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목적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타사 특허 침해에 대한 방어용 성격이 강하다. 때론 경쟁사끼리 특허를 공유하여 시장을 나눠가지려는 목적으로도 사용한다.

휴대폰 분야의 경우 삼성과 LG는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기술특허는 서로 크로스라이선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허권을 주장할때는 로열티를 받으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대부분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특허를 이용한다.

퀄컴과 브로드컴의 휴대폰 관련 기술 특허공방 역시 비슷하다. 두 회사는 서로에게 걸린 크로스라이선싱이 있다. 복잡하게 얽힌 양사의 특허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관련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의도로 특허권에 대한 시비를 걸기도 한다.

특허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기도 한다. 특허를 피하려다가 다른 특허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기술분야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새로운 특허 내용이 기존 특허 소유자에게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서로의 특허 사용을 인정하고 타사의 시장 진입을 공동으로 막을 때도 사용된다.

그러나, 종종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자들은 마치 자신(자사)의 특허가 완벽하다는 오판을 한다. 특허는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특허를 이용하여 상대를 공격하려 할때 반드시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때로는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특허침해자로 몰린 사람(업체)은 다른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

그렇다고 특허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비즈니스가 보호받고 싶다면 반드시 특허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특허는 자신(자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떤 이(기업)는 특허를 획득하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국 업계에서는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때 특허검색을 가장 먼저하고, 관련된 특허가 있다면 제일 먼저 특허를 피해가는 방법부터 찾아낸다. 그리고 특허를 새로이 만들어, 미리 자사의 사업을 보호한다. 그리고나서야 비로소 사업을 시작한다.

특허는 방어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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