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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과 5만원권 지폐발행이 확정됨으로써, 우리나라도 화폐단위변경 이야기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명 디노미네이션 또는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용어로 소개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1000원을 1원으로 변경하는 식의 일종의 화폐단위개혁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 고액권, 리디노미네이션 논의 재점화할 듯
이 단어는 2004년 재정경제부 장관이자 부총리였던 이헌재씨가 처음 언급하여 알려지게 된 신조어이다.
디노미네이션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 말이 화폐단위변경이지 경제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자칫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만일 1천원 또는 100원이 1원으로 단위가 변경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1천분의 1 또는 1백분의 1 단위로 디노미네이션을 한다면 우리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
가장 크게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거래의 활성화다. 특히, 부동산이나 고가의 제품들이 더 많이 판매될 것이다.
만일 10억짜리 아파트가 1천분의 1 디노미네이션을 하면 1백만원이 된다.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1백만원은 큰 돈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리디노미네이션 후의 1백만원은 지금의 10억원이다.
지금 1천원짜리 과자 한봉지를 1원에 판매한다면? 화폐단위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가치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위의 착시'를 느끼게 된다.
당장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의 연봉이 5만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절망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1억짜리 아파트 전세가 1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실질 변경 금액은 변함이 없지만,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한 심리적인 디노미네이션과 매칭이 되지 않아서 물건이나 재화의 구입이 많아질 것이다. 즉, 거시경제의 관점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물론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많다. 경제 단위가 모두 바뀌게 되므로 이를 변경하고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사용되고, 지하자금의 경우 자금세탁을 위한 여러 불법 사례들이 나타날 것이며, 사회적인 혼란도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돈의 가치는 자연히 떨어지는 인플레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인플레가 어느 선에서는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할 날이 올 것이다.
2004년에 처음 재경부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을 밝힌 뒤 이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고액권 발행에 맞춰서 또 다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변경이 아니라 개혁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반기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지하자금 등의 음성자금들은 단위 변경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전후하여 경제적인 움직임들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자금의 해외 유출이나 금이나 자원, 부동산 등 화폐를 실물로 바꾸어 보관하는 일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미 이를 노리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화폐 단위 변경, 리디노미네이션은 필요는 하지만, 정작 시도를 하여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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