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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하며, 기존 정부 조직 체계를 바꾸는 것 때문에 말들이 많다. 특히 내가 속한 IT 업계를 담당하던 조직 중 정보통신부가 폐지된다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말들이 많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정보통신부 폐지를 반대한다.
이미 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고, 그 개편안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지고, 방송 통신 부분을 방송위원회로, 콘텐츠 관련 업무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등 기능의 통합 및 이전을 예고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긴 국내의 IT 정책 및 산업을 주도한 정부부서이다. 이제 10살이 된 정보통신부는 해체로 가닥이 잡혔다. 정보통신부가 생기기 전에도 관련 업무를 체신청, 산업자원부 등이 맡고 있었으나, IT 산업의 중요성과 생활에 깊이 파고든 문화로 인해 IT 정책을 관장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정보통신부 폐지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국회 의결이 남았다), 새로 들어설 정부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자신문 : IT전문가 "균형 발전과 중소기업 위한 지원 필요"
난 위 기사의 설문에 응한 103명의 설문 대상자 중에 한명이다.
설문 조사 결과만 놓고봐도 현재 정보통신부의 역할에 대한 업계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를 두고 비 IT 업계에서 '밥그릇 챙기기'정도의 수준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업계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속의 IT 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IT가 생활전반, 그리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IT는 이제 생산적인 산업 전반에 든든한 밑바탕이 되는 산업이다.
농사를 지어도 IT가 필요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도 IT가 기본이다. 가정 생활을 IT와 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IT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으로 인해 바뀌고 있는 경제의 흐름이나 IT를 중심으로 융합되는 통신 방송이나, 20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IT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의 출현, 대외 경제에서 IT 산업의 중요성 등은 정보통신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역설하고 있다.
정부조직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조직이다. 당선인이 이야기 하는 규제의 철폐와 통합이 기업을 위한 길이라면서, 산업자원부와의 일부 중복, 문화관광부와의 업무 중복, 과학기술부와의 중복 등이 기업(IT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행정자치부라도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세계 메모리 시장, 휴대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 수출 분야가 바로 정보통신(IT)이다.
또한 차세대에 기술 수출을 노리는 DMB와 Wibro 등 각종 정책 수립과 전략을 수립할 일들이 산재해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효율성을 앞세운 부서 통폐합의 논리로 축소 및 분리 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업계에서는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사이의 알력을 잘 알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생기기 전에 산업자원부가 먼저 있었고, 제조 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때부터 있던 산업자원부가 중심이었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가 경제 기반이 되는 수출품목이 정보통신 제품이 중심이 되면서 정보통신부의 역할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직이 개편된다고 해도 업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의 이유로 든 효율성면에서 과연 정보통신부를 없애는 것이 유리할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전담 기관이 필요함을 설문 조사는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의지와 달리 새 정부의 정통부 폐지 정책에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92.2%가 정통부가 존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8.4%는 ‘정통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3.1%는 ‘정통부 역할을 현행처럼 유지하되 타 부처와 중복 부문은 통합 혹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통부 해체 및 통폐합에 동의한 응답자는 7.8%에 그쳤다.
산하 기관 개편 의견 역시 응답자의 66%가 ‘역할과 기능은 유지하되 타 기관과 중복된 부문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이런 대답은 정통부나 산하기관의 존속은 필요하되 중복업무의 조정 필요성은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왜 정보통신부를 폐지하지 말아야 할까?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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