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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스팸하우스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IP를 블랙리스트로 등록해 관리하는 기관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중 상당수(보도에 따르면 2만2600여 개)가 한국 IP라고 한다. 또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IP로부터 메일을 거부하는 전 세계 메일서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나 학술용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이 도착하지 않거나 메일 발송지가 스팸 발송지로 알려진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가 전체와 산업 및 학계 등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게 된다. 물론 이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ISP와 기관의 담당자들도 많이 있지만 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스팸 문제와 IP차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은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발송한 IP를 추적해 IP를 차단함으로써 해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억울하게 차단되는 IP나 다수가 사용하는 메일서버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메일 서버 자체가 블랙리스트로 등록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법률에 스팸 차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응으로 스패머 스스로가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의 모임과 정부기관이 나서서 이러한 체제를 구축해 주기를 바란다.

메일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스패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게 하며, 스팸 발송 서버측 관리자와 피해 메일 서버 관리자가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스팸메일은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스팸메일은 소위 `치고 빠지기'식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시간 대응만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디지털 타임즈 DT발언대 기고문(2005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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