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크로그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나 불법 파일 공유의 책임을 ISP까지 명시하는 판결이 유럽에서 나왔다. 벨기에 법원은 자국의 ISP중 하나인 Scarlet에 저작권 보호와 불법 공유 파일을 금지시킬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다고 수요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의 한 부서인 국제축음연합회(IFPI)의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판결로 유럽연합내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상에 만연한 음악 영화 등의 불법 파일의 공유에 공유자뿐만 아니라 ISP의 책임을 명시한 이번 판결은 ISP의 적극적인 불법 파일 공유 저지에 나설것을 촉구한 것이다. 벨기에 법원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으며 심리에 임했다고 하는데, ISP들이 기술적으로 불법 파일 공유가 가능하며, 의무적으로 필터링 장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