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크로그 -

m 미국 소프트웨어 정보산업협회(SIIA)는 4월 5일에 공표한 보고서에서 기업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카피는 업종별로 제조업과 IT업이 가장 두드러지고 대상은 주로 서버 및 보안 소프트웨어라고 밝힘

- SIIA는 작년에 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부정카피에 관련한 고발로 여겨지는 366건 중에서 272건을 조사했음

-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SIIA는 기업내부의 소프트웨어 부정 카피에 관한 최초의 연간 리포트를 정리했으며, 이 보고서는 SIIA의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음

- 부정카피가 의심되는 기업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업계는 제조업계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 IT업계가 11%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다른 업종도 고발 대상으로 되고 있지만 10% 이하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이런 결과에 대해 소프트웨어 정보산업협회(SIIA) 지적재산 행정집행부장은 “우리가 보통 취급하는 안건의 대부분은 헬스케어와 보험회사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계에서의 고발이 많다는 것이 놀랍다”고 언급함

m 한편 부정카피의 대상이 되었던 소프트웨어를 종류별로 보면, 서버가 가장 많아 고발건수의 42%를 차지했음

- 보안 소프트웨어(35%), 지도작성 애플리케이션(32%), CAD 소프트웨어(29%), 생산성 소프트웨어의 도용(28%), 문서관리 소프트웨어(23%)가 뒤를 잇고 있음

- 고발의 60%는 기업 IT부문의 전직 스태프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시니어 매니저, 판매자, 컨설턴트 등에 의한 고발은 각각 5%에 머물렀음. 고발자의 75% 이상은 자신이 퇴사한 회사를 고발하고 있었음

<그림> 부정 카피된 소프트웨어의 종류

[자료원: SIIA, 인피데스 재구성]

m SIIA는 내부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부정카피가 확인된 안건에 대해 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지급건수는 13건에 이르렀음. 금년에는 20~30건이 지급의 대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함

- 이 중에는 인터넷상에서 해적판 PC 소프트웨어나 비디오 게임을 판매한 자의 경우, 미연방형무소에서 4년 이상의 징역형을 언도받았으며, 또한 110만 달러의 배상 의무를 부과받았음

- 현재는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판매자를 상대로 하여 1~2개월에 3~5건 정도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