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로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중국정부

앞으로 중국내에서 중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웹사이트는 접근이 금지될 전망이다. 20일 중국정부 기관인 중국 '공업화신식화부(MIIT)' 명령으로 중국 도메인 관리기관과 ISP에 도메인 등록 지침을 하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등록되지 않은 도메인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인데, 이른바 화이트리스트(Whitelist) 정책에 해당한다.

기존 중국 정부는 인터넷 접근에 대해 블랙리스트(Blacklist) 정책을 취해왔다. 즉, 연결하지 않을 웹사이트나 서비스 주소를 통제하여 중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올해들어 YouTube나 Twitter, Facebook, Flickr 등 해외(주로 미국) 유명 서비스들을 모두 차단했다. 우리나라 역시 Tistory 같은 블로그 서비스가 차단됐다. 포르노를 비롯하여 중국에 위협이 되는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중국 네티즌들이 집단화되는 자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우선이다.

화이트리스트 정책은 완전히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블랙리스트는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필요시마다 막는 방법이지만, 화이트리스트는 근본적으로 모두 나쁘다고 보고, 괜찮은 것만 연결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막강한 통제가 실시됨을 말하는 것이다.

2009/07/03 - 중국정부에 저항할 수 없는 PC 제조사들, 그린 댐 설치 PC 판매

Green Dam 소프트웨어 소동이 벌어진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모든 PC에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은 여러 문제로 시행초기 단계에서 실패했지만, 네트워크 차단은 비교적 쉬운 방법이다.

이미 공공연하게 중국의 모든 인터넷망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고 소문이 나있다. 특히 민감한 정보들은 여지없이 필터링 되고 감시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에 등록하는 사이트는 비단 중국에서 운영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사이트도 중국에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막고, 서비스 요청을 하는 사이트는 심사를 거친후에 허용여부를 알려준다는 방식이다.

근본적으로 인터넷이 소통과 통신의 도구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것인데, 이는 무엇보다 중국 정부에 가장 큰 고민거리인 체제 영속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들어 티벳과 신장 자치구 사태 등 일부 지역에서의 소요 사태와 독립 움직임이 집단화되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해 세계로 알려지기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이미 이들 지역에는 지난 7월부터 인터넷과 국제 전화 연결이 중국 정부에 의해 끊겼다.

화이트리스트 정책도 중국 정부의 생각대로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인터넷은 세계경제와도 연동되어 필수적인 통신 방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새로이 도입되는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중국으로의 전파가 늦어지고, 경제 교역 등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소수민족을 포함하여 다민족으로 이루어졌고, 뭉치면 큰 힘이 되는 중국인의 특성상 정부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인민의 힘이 커지는 것이다. 어쩌면 인터넷 단속은 가장 기본적인 것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