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Google에 떠날테면 떠나라

중국정부 고위관리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Google China의 중국 철수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수장인 리이중(李毅中) 부장(장관)은 Google을 포함한 중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중국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Google은 앞으로 중국정부의 검색결과 검열을 거부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중국사이트(Google.cn)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중국정부와 마찰이 빚어졌다. 여기에는 Gmail 해킹과 각종 사이버 공격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밝혔지만, 중국정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 문제는 중국과 미국 양국 사이의 현안으로 떠올라 현재 팽팽한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리이중 장관은 Google이 중국을 떠나든 남든 그것은 Google이 결정할 사안으로, 만일 Google이 중국을 떠난다해도 중국의 인터넷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떠나도 말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Google측에 따르면 현재 Google은 검열 부분과 해킹 관련한 부분에 대해 중국 정부와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빠르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협상이 쉽게 풀리고 있지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주무부처 장관의 언급으로 협상이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오히려 Google의 중국 철수가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떠날테면 떠나라는 식의 중국정부 반응은 예상되었던 것이지만 협상용일 가능성도 있다.

Google China만 검열에서 제외시켜 준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중국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Googe 같은 인터넷 기업의 서비스로 인해 자국민들이 정부에 대항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문제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등에 대해 중국인들이 동요하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Google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중단한다고 해서 중국정부에 득이 되는 것은 없다. 세계경제와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Google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Google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Google의 쫓아냈다는 모양새는 결코 중국정부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Google과의 단순한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미국정부 혹은 서방국가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통제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간섭이 유독 중국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중국정부나 중국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Google 내부 소식에 정통한 사람에 의하면, 만일 Google이 google.cn을 폐쇄하더라도 개발센터와 광고 영업부서, 모바일 부서는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어떤 식으로든 중국 완전 철수라는 결정도 Google이 궁극적으로는 바라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 고위직 관리의 발언으로 표면적으로는 Google의 중국서비스 중단은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발언이 단순히 압박용이라 하더라도 Google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중국정부에 관철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중국정부는 체제에 위협이 되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