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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의 John Grady 판사는 매춘 방조혐의로 소를 당한 미국 최대의 개인대 개인 거래 사이트인 Craigslist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보안관인 Tom Dart가 Craigslist를 매춘알선광고게재혐의로 시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Craigslist에서 제공되던 erotic service를 삭제하고, 매춘범죄 조사에 들어간 비용 1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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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목요일 시카고 연방법원의 John Grady 판사는 adult service(erotic service에서 명칭을 바꿈)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포스팅이 매춘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합법적인 것도 올라가 있다며, Tom Dart 보안관의 서비스 삭제 요청을 기각했다.
Grady 판사는 남성 고객을 위해 여성 고객이 에로틱 댄스를 추는 것까지 매춘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제지할 경우 미국 수정 헌법의 조항에도 위배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넓은 범위에서 adult(erotic) service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설령 고객이 매춘을 의미하는 광고를 올렸다 하더라도, Craigslist가 아닌 해당 고객이 매춘광고를 금지한 Craigslsit의 규정을 어긴 것이므로 Craiglist측의 책임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Tom Dart 보안관은 이번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Craigslist adult service에는 공공연하게 매춘이 벌어지고 있으며, 누가봐도 매춘알선광고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Tom Dart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일리노이주에서 Craigslist 때문에 체포된 매춘범죄자가 수백명에 이른다며 이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광고에 올라온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응한 용의자들을 매춘을 하려한 혐의로 체포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는 체포된 용의자들의 경우 아동 성매매나 인신매매 혐의자도 많다며,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를 계속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판결로 Craigslist의 부담은 한결 줄게 되었다. 그간 Craigslist의 adult service와 관련한 범죄가 늘고 뉴스화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erotic service에서 adult service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서비스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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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igslsit는 미국의 대도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개인대 개인 광고를 제공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다. 주로 구인 구직, 부동산 등의 정보가 많이 거래되지만, 개인에게는 중계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일부 부동산 거래 등에만 게재요금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adult service의 대부분이 매춘광고로 의심을 받지만, 이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법원의 입장은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범죄를 다루는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면이 많을 것이다.
가끔 이런 판결을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에 대해 아주 관대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또 어떤 범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가혹하다고 할만큼 형량을 선고하는데, 이번처럼 매춘광고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서비스에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다소 의외로 느껴진다. Craigslist는 adult service가 없어도 트래픽이 몰리고 충분히 잘 운영되는 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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