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크로그

미국 IT 업계는 입법부가 추진 중인 두 개의 법안때문에 시끄럽다. 각각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법(SOPA)'과 '지적재산 보호법(PIPA)'이 핵심이다. 이 두 법안은 현재 미의회에 계류 중이다. 텍사스주 하원의원이며 하원 법사위 의장인 Lamar S. Smith의원이 중심이 되어 작년 10월 발의한 법안이 Stop Online Piracy Act 즉, 일명 SOPA 법안이다. 참고로 Lamar S. Smith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다. SOPA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차단에 있다. 저작권 침해가 판단되는 어떠한 사이트도 정부가 규제하여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를 빌미로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