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전봇대)이야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신주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소유 관리하는 '한전주'가 있고, KT(구 한국통신)가 소유 및 관리하는 '통신주'가 있다.

즉, 전봇대는 전기를 보내는 전신주와 통신선로를 연결하는 전신주로 구분이 된다. 전기를 보내는 한전주는 통신주보다 지름이 더 커서 굵고, 상대적으로 통신주는 가늘다.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는 전국에 약 700만개가 사용중이다. 최근엔 많은 부분을 지하로 매설하여 전신주가 많이 늘지 않는 상황이다.

전신주는 우리 생활에 있어 전기와 통신 전송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전신주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보면, 전기, 유선 전화망, 케이블 TV(유선)등의 방송선, 기업의 통신망, 이동통신사의 주요 기지국간의 유선 통신망 등이다.

전신주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유지라 하더라도 점용료를 내지 않는다. 도로의 경우 아주 적은 금액의 점용료를 내고 있다. 다만 위치 이동의 경우(전신주 관련한 민원)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다.

KT가 공사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신주의 점용료 문제는 하나의 불씨로 남아 있다. 예전엔 국가 소유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익을 내는 민간기업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마찰이 생기고 있다.

얼마전 KT는 자사의 통신주를 사용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통신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적이 있었다. SO들이 인터넷 사업의 도구로도 활용중인 자신들의 전신주 임대료를 올려 경쟁력을 낮추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린 계산적인 행동이다.

SO의 경우 전국적으로 KT로부터 빌려쓰는 통신주는 13만 9천개 정도 되며, 통신관로는 9,417Km 정도 된다. 한전으로부터는 41만개 전신주와 19,500Km의 관로를 임대해서 사용중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 자료)

참고로, 한전주의 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일반 통신사업자에게 전신주 1개당 월 900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월 2,050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한전은 도로 점용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 1년에 전신주 1개당 300원 정도(원래 600원 정도이나 반정도 감면받고 있다.) 를 내고 있다.

요즘엔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몇년전만 하더라도 유선 TV를 시청하다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알아보면, 한국통신(KT)직원이 자사의 전신주에 달린 SO의 선을 무단(물론, SO들이 무단 사용한 것이지만)으로 절단하여 애꿎은 유선가입자들만 피해를 보는 일들도 있었다.

SO의 방송선은 통신주를 대부분 이용하지만 전신주를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짧은 구간의 경우 무단으로 사용을 한다고 한다.

오늘 저녁 뉴스를 보니 울산의 한전 전신주 정비 작업으로 울산시 일대의 1/3 정도의 인터넷 가입자가 인터넷 연결이 끊겼다는소식이 있었다.

내용인즉슨 불법으로 한전주를 이용하던 주요 인터넷 회선을 통보없이 끊어버렸다는 것이다. 물론 불법적으로 전신주를 사용한 사업자도 문제지만, 통보없이 통신선을 끊어 버린 한국전력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참고 기사 : 하나로텔레콤 울산 일부지역 통신두절 (연합뉴스)
참고 기사 : 청주 인터넷업체 서비스중단 물의

* 참고로, 가끔 교통사고를 내서 전신주를 부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전신주 하나에 보통 500만원 정도 한다. 가로등은 1천만원 정도이다. 교통사고를 내서 전신주나 가로등을 파손시키면, 관할 경찰서 교통계에서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물어본다. '전신주나 가로등이나 가로수를 파괴하셨습니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