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패머에게 징역 9년의 첫실형 선고

지난 9월 5일 미국 버지니아 항소법원이 스패머인 제레미 제인스를 안티스팸법(VCCA)에 의거하여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스팸메일로 인해 징역형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제레미 제인스는 2004년 11월 발송지를 속인 스팸메일을 발송한 혐의와 AOL의 도난당한 8,400만 명의 주소가 담긴 파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항소를 하였고 최종 항소법원에서 지난 5일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스팸메일로 인해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없기에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앞으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은 유의해야할 것이다.

이번 재판이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스패머가 발송한 위치에 있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법원이 관할이 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징역 9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두가지 점에서 기억해야할 판례이다.

즉, 스팸을 발송한 지역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팸메일을 받아본 피해를 본 지역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점이다. 비록 스패머가 거주하면서 스팸메일을 보낸 곳은 노스 캐롤라이나이지만 AOL 경유 서버가 존재하는 곳이 버지니아주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지역인 버지니아주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 스패머가 미국 버지니아주로 스팸메일 경유를 했다면 국제법이 있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론적으로는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9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의 근거는 스팸으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와 서비스사의 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스팸발송이 반사회적인 악질 범죄라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스팸에 대해 관대한 것처럼 보였던 미국이 이번 판결을 통해 그렇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 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의 판결은 VCCA(Virginia Computer Crimes Act)에 근거한 판결인데, 이런 강력한 안티스팸법안은 몇 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확대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보통 중형으로 인정되는 형량이 5년 이상이다. 살인을 하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언도받는데, 9년이라면 스팸을 상당히 큰 중죄로 판단한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