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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관련 저널들은 연일 27일 당정협의에 따른 이동통신의 무선인터넷 이용료 30% 인하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당(열린우리당)정(정보통신부)이 정보통신부 국감을 앞두고 3개 이동통신사 임원을 불러 급하게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선언했다.
외형적으로는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인하는 2천500억 수준에 이르기에 서민 경제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민들이 관심이 있는 기본요금이나 SMS 요금은 손도 데지 않은채, 엉뚱하게도 무선인터넷 요금(데이터 이용료)만 30% 인하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무선데이터 이용료 중 SMS 수익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특히, SMS는 청소년 층에서 폭발적인 사용으로 인해 청소년 이동통신료의 상당 부분이 SMS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늘 SMS의 원가를 밝혀달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이를 공개한 이동통신사는 어디도 없다.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만 주장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는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아닌가?
SKT는 1년에 10조의 매출을 자랑하는 통신 대기업이다. 이번 요금 인하로 인해 그 중에 1천500억원 가량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약 1%의 매출이 줄어드는데 죽는 소리를 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란다... 이건 누가봐도 엄살이다.
그러나 디지털타임즈는 이번 요금인하를 우려하는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디지털 타임즈 기사 : "통신요금 시장자율에 맡겨야"
전문가들의 의견임을 이야기 하며, 정부의 요금 간섭이 아닌 통신사의 자발적인 시장자율에 따른 인하가 바람직하며, 규제 때문에 요금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자본주의에서야 당연한 시장자율이라는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사는 시장자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카르텔에 의한 시장독점 상황에 있다.
그나마 LGT 같은 후발주자가 요금과 서비스를 가지고 경쟁에 불을 붙여도 정부 기관과 나머지 경쟁사들은 딴지를 걸기 일수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자율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외국계 이동통신사가 국내에 들어와 서비스를 해야한다. 이른바 통신시장 개방을 해야 한다. 약 20여년 가까이 서비스가 제공된 이동통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가? 시장자율에 맡기지 않아서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인하에 대해 인색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벌려고 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 아닌가?
SKT는 요금 인가대상 사업자이며, KTF와 LGT는 요금 허가대상 사업자이다. 인가대상이라는 것은 정부의 요금 인가없이 요금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독점적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시장자율에 맡기라니?
또한 정치권은 때만 되면 이런 권력을 이용하여 마치 국민을 위하고 있다는 표시나 내고 싶은 것처럼 이동통신 요금을 들먹거린다. 이번 발표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이유조차 바로 이런 '정치적 논리'에 의한 가격인하에 있다.
요금인하를 논의한 여당 의원을 살펴보자.
강봉균, 변재일, 안병엽 의원이 끼어있다. 정보통신부 전직 장차관이며, 이를 논의한 곳이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있는 정보통신부이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임원을 불러 가격인하를 '주문'했다.
1안 SMS 20% 인하, 무선데이터이용료 20% 인하
2안 SMS 30% 인하
3안 무선데이터이용료 30% 인하
이런 선택권이 주어지면 이동통신사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안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크지 않은 부분의 요금인하가 정부의 요구대로 조금 아주 조금 인하되었을 뿐이다. 이미 이동통신사들이 예견했던 부분을 역시나 당정이 합의해 준 것이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서민 경제를 들먹이며 요금인하를 자화자찬하고, 이동통신사는 죽는 소리 하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동통신요금을 시장자율에 맡긴다고? 어떤 전문가들이 그런 소릴 하셨을까?
이번 발표는 당(열린우리당)정(정보통신부)이 정보통신부 국감을 앞두고 3개 이동통신사 임원을 불러 급하게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선언했다.
외형적으로는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인하는 2천500억 수준에 이르기에 서민 경제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민들이 관심이 있는 기본요금이나 SMS 요금은 손도 데지 않은채, 엉뚱하게도 무선인터넷 요금(데이터 이용료)만 30% 인하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무선데이터 이용료 중 SMS 수익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특히, SMS는 청소년 층에서 폭발적인 사용으로 인해 청소년 이동통신료의 상당 부분이 SMS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늘 SMS의 원가를 밝혀달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이를 공개한 이동통신사는 어디도 없다.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만 주장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는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아닌가?
SKT는 1년에 10조의 매출을 자랑하는 통신 대기업이다. 이번 요금 인하로 인해 그 중에 1천500억원 가량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약 1%의 매출이 줄어드는데 죽는 소리를 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란다... 이건 누가봐도 엄살이다.
그러나 디지털타임즈는 이번 요금인하를 우려하는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디지털 타임즈 기사 : "통신요금 시장자율에 맡겨야"
전문가들의 의견임을 이야기 하며, 정부의 요금 간섭이 아닌 통신사의 자발적인 시장자율에 따른 인하가 바람직하며, 규제 때문에 요금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자본주의에서야 당연한 시장자율이라는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사는 시장자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카르텔에 의한 시장독점 상황에 있다.
그나마 LGT 같은 후발주자가 요금과 서비스를 가지고 경쟁에 불을 붙여도 정부 기관과 나머지 경쟁사들은 딴지를 걸기 일수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자율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외국계 이동통신사가 국내에 들어와 서비스를 해야한다. 이른바 통신시장 개방을 해야 한다. 약 20여년 가까이 서비스가 제공된 이동통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가? 시장자율에 맡기지 않아서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인하에 대해 인색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벌려고 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 아닌가?
SKT는 요금 인가대상 사업자이며, KTF와 LGT는 요금 허가대상 사업자이다. 인가대상이라는 것은 정부의 요금 인가없이 요금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독점적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시장자율에 맡기라니?
또한 정치권은 때만 되면 이런 권력을 이용하여 마치 국민을 위하고 있다는 표시나 내고 싶은 것처럼 이동통신 요금을 들먹거린다. 이번 발표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이유조차 바로 이런 '정치적 논리'에 의한 가격인하에 있다.
요금인하를 논의한 여당 의원을 살펴보자.
강봉균, 변재일, 안병엽 의원이 끼어있다. 정보통신부 전직 장차관이며, 이를 논의한 곳이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있는 정보통신부이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임원을 불러 가격인하를 '주문'했다.
1안 SMS 20% 인하, 무선데이터이용료 20% 인하
2안 SMS 30% 인하
3안 무선데이터이용료 30% 인하
이런 선택권이 주어지면 이동통신사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안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크지 않은 부분의 요금인하가 정부의 요구대로 조금 아주 조금 인하되었을 뿐이다. 이미 이동통신사들이 예견했던 부분을 역시나 당정이 합의해 준 것이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서민 경제를 들먹이며 요금인하를 자화자찬하고, 이동통신사는 죽는 소리 하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동통신요금을 시장자율에 맡긴다고? 어떤 전문가들이 그런 소릴 하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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