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이웃집 무선랜 무단 사용자 법으로 처벌

과연 싱가폴답다.

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해도 법률로 규제하여 벌금을 물리는 나라가 싱가폴이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시스템에 익숙한 싱가폴이 이번엔 무선랜 무단 사용자에게 처벌 판결을 내렸다.

싱가폴의 17세 소년은 옆집 이웃의 무선 네트웍에 무단으로 칩입했다는 것에 유죄를 판결받고 18개월의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을 할 것을 받았다. 그가 했던 것은 해킹이 아닌 옆집에서 사용하는 무선 AP에 접속해서 인터넷을 공짜로 사용한 것 뿐.

(kbench : 옆집 무선랜 무단 접속, 처벌 대상될 수도)

싱가폴의 법률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법의 해석에 따라 규제를 하기로 유명한 나라다. 싱가폴은 다들 알다시피 말레이시아의 자치주로 있다가 1965년 독립한 국가이다. 현재의 싱가폴을 만든 이광요 총리는 무려 30년간 싱가폴 총리로 재임했다가 1990년 11월 퇴임했다.

이광요 총리의 부패척결 의지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부패척결과 관련된 국가적인 사업들이 벌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일반법까지 인간의 행위를 엄격하게 다루는 법률지상주의 국가가 되어 버렸다.

아시아 국가 청렴도 1위, 세계 국가 중에는 5위를 차지한 나라다. 참고로 2006년 1위는 핀란드이며, 일본은 17위, 한국은 40위를 차지했다.

여기서 잠시 여행객들이 주의할 싱가폴의 법률과 규제를 알아보자.

- 약물남용 : 헤로인이나 코카인, 대마초 등 마약류를 제조, 밀매, 수출 수입하는 경우 사형에 처해지며, 소지한 경우도 15~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 싱가폴 내의 Singapore Sweep을 포함한 4곳의 경마장을 제외한 모든 도박 행위는 불법이다.

-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밷으면 싱가폴달러 1,000달러(한화 약 60만원), 흡연장소 위반 역시 1,000달러, 화장실 사용후 물을 내리지 않으면 150달러, 무단횡단 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 껌은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껌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의 무선랜을 허락없이 이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 싱가폴 법률상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다. 싱가폴 법률은 인간을 법으로 어떻게 규제하는 지의 모범 답안이 제공되는 나라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모든 것을 일일히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것은 지나치게 느껴진다. 언젠가는 싱가폴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예쁜 여성을 보고 잠시 엉뚱한 상상을 해도 처벌 받을지도 모르겠다.
 
해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잡히는 무선랜에 연결 버튼을 누른 죄로 18개월 보호관찰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우리집 무선랜은 패스워드 걸지 않았다. 쓰고 싶은 사람은 써도 좋다. -.-b

사람의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려면 무엇인들 못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