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안보논란, 법과 현실과의 괴리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가 국가 안보를 해친다?

아이뉴스24 : 국가 안보 '역주행'하는 내비게이션

기사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네이게이션 소프트웨어(Map)에는 법상 표기가 금지되어 있는 주요 군사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표기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이런 시설들은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미 여러 형태로 알려져 있다.
대구에 가서 동촌 공군 비행장이 어디 있는지 물어본다거나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대답하면 간첩이 되는가?

서울 성남에 있는 서울비행장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다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가?

구글맵으로 청와대 모습을 보거나 발전소 사진을 캡처하여 유포하면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인가?

(구글맵을 통해 서울역을 찾아보았다)

예전에는 위와 같은 사실이 심각한 보안위협이었을 것이다.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각종 정보의 가치가 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구시대에 규정된 법의 잣대로 현재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에 중요 군사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표기되면 안된다는 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취지를 먼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시대는 지형지물을 감출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우리 머리 위로 적국의 첩보위성이 날아다니고, 간첩이 반드시 외부에서만 잠입하는 시대는 아니다. 인터넷 뉴스만 뒤져봐도 소위 대외비로 분류될만한 정보들이 널려있다.

최전방의 부대 위치는 자주 자주 바뀐다. 어쩌면 이 사실도 군사기밀일지 모르나 최전방은 부대의 위치가 기밀로 분류되어도 될만큼 가치가 있다. 그러나 후방부대의 주요 부대의 위치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군이 마음대로 이리 저리 옮겨다니거나 위치 정보를 감출 수 없다. 그건 설명하지 않아도 왜 그런지는 모두 알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는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안다. 만일 더 궁금하다면 그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아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이다.

적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비게이션 지도만 있으면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미 위치정보는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일 뿐, 차라리 시설의 내부 경계나 각종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보안에는 더 현명한 방법이다.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은 비단 지리정보 뿐만 아니지만, 이런 식의 안보문제 제기는 호소력이 떨어진다.

만일 국내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가 국가 안보에 위협적이라면 구글 어스는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