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무선 이메일 서비스 기기 블랙베리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RIM(Research In Motion)로부터 6억 1,250만 달러의 특허침해 보상금 지불을 약속받은 바 있는 특허괴물 NTP가 이번엔 Verizon Wireless를 비롯한 미국 이동통신사 4곳에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Verizon Wireless, Sprint Nextel Corp, T-Mobile USA, AT&T mobile 등 4개사는 지난 주 금요일인 9월 7일 버지니아주 동부지구 지방법원에 피소되었다.

NTP의 특허는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모바일 칩에 이메일을 송수신하는 기능'이 특허의 주된 내용이다.

이번에 NTP가 문제 삼은 특허침해는 휴대폰을 통한 푸쉬 이메일 서비스이다. 이메일 서버가 메일을 받으면 이를 휴대폰으로 재전송해 주는 서비스이며, 이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에도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서비스이다.

작년 11월 무선 이메일 송수신 기기인 Palm의 Treo를 소송으로 끌어들인 건과 같이 이번엔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의 칼날을 뽑은 것이다.

그러나 올 3월에 법원은 심리중지를 명령했다. 이는 법원이 동일한 특허침해 주장이 실제 타당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심리중지를 명령하고 판결을 미뤘다. 사실상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특허 소송건 역시 Palm 전철을 밟아 심리중지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률 해석가들은 보고 있다. 일단 이동통신사들에게는 유리한 입장이다.

이미 합의를 한 RIM의 재판결과가 이번 소송건에는 별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등장했다.

이번 건은 특허공방이 과연 기업과 특허권자 모두에게 옳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특허보유 전문기업들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업체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특허침해소송을 남발한다는 업계의 호소를 미국 법원과 정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미국과 유럽 비즈니스에서 특허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특허는 이들 지역에서 비즈니스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특허를 무기로 산업발전을 후퇴시키고 사업 의욕을 저하시키는 일이 특허권리침해라는 가치와 상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금도 몇몇 특허괴물들이 특허를 무기로 기업사냥을 하고 있고, 결국 소송에 지게되는 기업들은 막대한 합의금이 부과되며, 결국 소비자가 구입하는 자사의 제품에 특허 침해료 부분까지 반영된 제품을 구입하는 등 특허 소송 당사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특허는 보호받아 마땅하지만, 포괄적인 특허의 승인 및 행사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Posted by 까칠한 킬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