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화요일, 미국 연방 법원은 VoIP 기업인 Vonage에게 Sprint Nextel의 인터넷 전화 관련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금액은 Verizon에게 보상할 금액보다 많은 6,95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서 Vonage가 계속해서 VoIP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까지 의문시 되고 있다.

2007/03/13 - [기술 & 트랜드] - Verizon, VoIP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이미 Verizon에 5,80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통신업체에게 이 보다 더 많은 금액 배상을 판결 받았다.

이번에 판결난 특허침해는 6건으로 인터넷 전화 연결 방법에 관련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피해보상금액은 Sprint의 특허를 이용하여 얻은 수익의 5%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Vonage측은 즉각 항소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침해요소가 있다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상황으로만 보자면 미국의 VoIP 비즈니스는 한동안 계속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술의 발전이 있더라도 특허에 의해 사업이 좌절될 수 있다는 것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허가 기존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산업계 전반에 신기술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정당하지 못한 기술 베끼기도 문제가 있지만, 권리 행사를 지나치게 하여 기술발전을 저해시키기도 한다.
Posted by 까칠한 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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