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 전환 연기 법안, 하원 통과 못해 일정대로 2월 17일 아날로그 종료될 듯

미국 디지털 방송 전환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이 2월 17일에서 6월 12일로 약 4개월 가량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였지만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다시 하원에서 저지되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하원에서 찬성 258 대 반대 168로 법안통과 정족수인 2/3를 넘기지 못해 부결되었다. 26표가 모자라서 디지털 전환은 예정대로 2월 17일 아날로그 송출 중단 후 2월 18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는 서민층이 디지털 전환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며 의회에 디지털 전환 연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적극 지지해서 지난 월요일 전환 연기 법안의 상원의결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환 연기를 강력히 반대한 공화당이 결국 이를 저지시켰다.

이미 미국은 2006년 12월 31일 아날로그 송출 종료를 한차례 연기하여 올 2월 17일 종료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으며, 주파수 종료후 경매를 통해 아날로그 주파수를 이용할 기업들에게도 일정 연기 및 피해가 돌아갈 것이어서 공화당은 반대해 왔었다. 다들 알다시피 공화당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이다.

법안의 하원 부결소식에 가전업계를 중심으로는 이를 반기고 있다. 당장 퀄컴의 경우 재분배된 주파수로 모바일 TV 방송인 MediaFLO를 위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여서 이번 하원의 디지털 전환 연기 부결소식을 반기는 입장이다.

이번 표결에서 155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했고, 민주당측은 13명이 반대했다. 하원 부결에 대해 당장 오바마 정부는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원에서 부결된 이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정대로 2월 17일 아날로그 방송 송출 종료는 이루어질 전망이다. 재심요구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또 2/3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어려워 보인다. 공화당의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이제 채 한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디지털 전환은 또 한번의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지금부터는 이번 디지털 전환 연기 문제가 발생한 셋탑박스 쿠폰발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문제로 발급을 중단한 상태인데, 쿠폰 발행을 위한 추가 긴급 예산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