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부동산 정책이 탁상정책이라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정부는 30일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증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억원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출처 :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대폭경감(종합) )

연합뉴스를 통해 알게된 재산세 감면 발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탁상정책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우리당의 정국 국면돌파용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증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래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은 불신 덩어리인것이다.

부동산을 굴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정부가 모를리 없을 것이다.

'정부 정책? 걱정 하지마. 정권 바뀌면 바뀔거고, 선거후면 바뀌게 되어 있어, 걱정 하지마!'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 자주 듣는다.

이번에도 그들의 말이 들어 맞았다.

제발, '서민을 위한다'라고 하지 마라, 이젠 역겹다.

이번 발표는 열린 우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갖고 발표했다.
선거에서도 패배한 우리당이 취할 수 있는 건 국민의 눈치를 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부동산 정책의 불변을 외치던 위정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의 취지가 무었이라고 이야기 했었나?

가진 계층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것 아니었나?

이번 조치로 서민이 덕을 보는 것은 세대별로 몇만원이겠지만, 가진 자들에게는 몇백만원이다.

보유세 폭탄은 언제 터지나 몰라? 폭탄이 있긴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