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 안보인다. 집값이 거품이 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 잘 보았다. 일본이 사들인 미국의 심장부의 땅들을 결국 나중엔 미국에 다시 되 팔았다. 스스로 만든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아왔고 이제 일본이 조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이든 제 값이 있기 마련인데, 한국에서 이 놈의 아파트는 사는 곳이 아니라 재테크의 수단이다. 아파트 얘기만 나오면 순진하던 동네 아줌마도 눈이 벌게져서 난리다. 근데, 어제 TV를 보다가 이 놈의 나라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다. 하룻밤 사이에 집값이 몇 천만원의 가치가 왜 생기는가? 왜 정부는 국민들을 부동산 투자자로 변신시켰는지 원망스럽다. 연봉 3천~5천만원 사이 받는 대한민국 2자녀를 ..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정부는 30일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증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억원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출처 :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대폭경감(종합) ) 연합뉴스를 통해 알게된 재산세 감면 발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탁상정책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우리당의 정국 국면돌파용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증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래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은 불신 덩어리인것이다. 부동산을 굴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정부가 모를리 없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