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24곡 불법 공유에 24억원 배상 판결, 제이미 토마스 라셋 vs RIAA
2005년 2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미네소타에 사는 두명의 자녀를 둔 30세 주부 제이미 토마스 라셋(Jammie Thomas-Rasset)을 불법 음악 파일 공유 혐의로 고소했다. (Jammie Thomas Rasset) RIAA는 피고인이 음악 1,702곡을 파일 공유 사이트인 KaZaA에 올려 네티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이중에서 6개 음반사의 24곡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10월 법원은 피고인 제이미 토마스 라셋에게 RIAA로 22만 달러(약 2억 7천 5백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3년부터 RIAA는 지속적으로 불법 음악 다운로드 유저들을 고발했다. 2007년까지 약 2만 6천명이나 고발했으며(현재까지 3만 5천명), 대부분 곡당 7..
기술 이야기
2009. 6. 19.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