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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 유비쿼터스 정보화로 진화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오던 국가정보화 예산이 올해를 기점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전자정부 사업의 예산도 점차 감소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발표한 ‘국가 정보화예산 재원배분 현황’에 따르면 내년 정보화 예산은 총 3조 669억원으로 올해 3조 1,508억원에 비해 2.7%감소하며 2008년과 2009년에는 2조 7,847억원과 2조 7,68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2%, 0.1%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도 올해와 내년에 2,757억원에서 2008년 979억원과 2009년 849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그 동안 전자정부 사업으로 인해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구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U-city, U-KOREA 등 새로운 형태의 전자정부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1. 유비쿼터스 관련 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
행정자치부는 ‘u-지역 정보서비스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오는 2010년까지 총 6,800억원이 투입되는 행정자치부 u지역정보서비스 사업을 지방정부와 공동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국가정보화 계획 추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의 새로운 사회 경제적 수요에 대응하고 고도화된 정보 기술의 변화를 적용하여 선진한국 건설에 기여한다는 목적 하에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의 연동계획으로 ‘u-KOREA 기본계획(2006~2010)’(안)을 제안하고 있다.
u-KOREA 기본계획은 5대 선진화 전략과제 및 4대 엔진 최적화 전략과제 중 u-IT의 특징을 반영한 신기술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타 과제와의 연관관계가 높고 분야별 기반을 적용할 수 있는 과제, 국가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 등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삼성SDS, LGCNS, SK C&C, 포스데이타 등의 주요 IT서비스 벤더들도 u시티, RFID/USN, 스마트카드 등 유비쿼터스 관련 비즈니스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R&D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표 2. u-KOREA 기본계획의 과제 목록(5대 분야 선진화 과제)
표 .3 u-KOREA 기본계획의 과제 목록(4대 엔진 최적화 과제)
2006년 상반기 전자정부 지원사업도 순항 중
유비쿼터스 정보화 못지 않게 전자정부 지원사업도 순항 중이며, 올해와 내년까지 참여정부의 임기 내에 전자정부 지원사업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발주되거나 계찰된 전자정부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제1정부통합전산센터 3단계(이전 3차)사업 (16,072 백만원), 제2센터 입주기관 정보기술자원조사 및 이전계획 수립(734백만원), 전자정부 통신환경 정비방안 마련 용역 사업(1,659백만원),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정보화사업 3단계(지방재정정보시스템 전분야 개발)(8,967백만원,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2단계 사업(3,570백만원),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1차 구축사업(8,535백만원), 법무부의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2차 구축(조사 결정 및 형사재판지원시스템 구축)사업(35,056백만원), 외교 통 상부의 외교통상정보화 4단계 구축(4,990백만원) 등이다.
표 4. 2006년 1월 ~4월 발주된 전자정부 사업
(단위: 백만원)
<자료: 나라장터(www.g2b.go.kr)>
또한 5월부터는 소방방재청의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2단계(130억원),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2차(50억원),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화 3단계(48억원), 전자정부표준관리체계 정립 BPR/ISP(29억원), 해양수산부/관세청의 수출입물류 종합정보서비스 3차(73억원) 등 발주 예정인 전자정부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전자정부사업 추진 페달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표 5. 2006년 5월 이후 발주 예정인 전자정부사업(정책과제 포함)
(단위: 억원)
* 사업비는 변동가
<자료: 행정자치부, 전산원, 방위사업청>
IT서비스 업계에서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단계로의 진입, 사업 지체 요인 제거, 예비공고의 활성화 등의 요인을 꼽고 있다.
첫째, 수년간 진행돼 온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위주로 사업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단계에 접어 들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BPR/ISP)보다는 시스템 구축 및 확장, 그리고 고도화 사업들이 많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둘째, 사업의 지체 요인 제거를 들 수 있다. 여러 부처의 연계사업인 경우 부처간 협의를 완료했으며, 사업검토 기간을 종전의 약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좁힘으로써 사업의 속도가 높였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발주토록 하기 위해 예산 배정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적극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셋째는 예비공고의 활성화이다. 전자정부 참여기업들이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공고 이전에 예비공고를 실시함으로써 참여업체들의 제안 충실도가 높아졌으며, 결과적으로 사업 진척의 가속도를 붙이는데 성공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정부 지원사업 시장의 활성화로 각 IT서비스 벤더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민간 시장으로의 확산과 전자정부 해외 수출에도 대비하는 등 전자정부 사업 수주와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작년말에 기획예산처 정보화예산 담당자가 그런 말을 했다.
현재 정부는 '복지'분야의 예산을 늘이고 있는 실정이고 점점 확대될 예정이므로 기타의 사업 지원 예산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위 자료의 유용성은 현재 국가가 어떤 IT 분야에 돈을 쓸 것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정의가 나와 있고, 이를 토대로 업체들은 사업의 기회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