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실태조사 요약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동서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5월 8일에서 26일까지 19일간 전국의 1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자료를 '2006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실태조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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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의 제작목적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이용실태파악과 불법.유해정보 이용과 사이버폭력 실태에 파악 조사에 있다.

응답자의 특성을 성별, 연령, 지역으로 구분한 표이다.

1일 인터넷 이용시간은 1~3시간미만이 가장 많았다.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곳은 '집'으로 밝혀졌으며, 주 이용용도는 '웹서핑', 인터넷 관련기관 인지도는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가 가장 높았고, 인터넷의 순기능으로는 '다양한 정보의 검색 및 습득'이 역기능으로는 '성인 음란물'이 가장 높게 인식이 되어 있었다.

인터넷이 청소년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을때, 부정적 '30.3%', 긍정적 '24.3%'로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더 많았다. 인터넷 예절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 지키지 않는 편'이 63.6%, 잘 지키는 편이 6.7%로 전반적으로 인터넷 예절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1년동안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를 경험이 없다는 사람이 60.4%, 경험한 적이 있다는 사람이 39.6%로 조사되었으며, 경험한 사용자의 경우 우연한 기회에 웹서핑을 통해서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검색엔진을 통해 경험했다는 사용자가 19.9%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경로는 '인터넷 검색'이 65.4%로 11.7%의 'P2P, 웹하드'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즉, 인터넷 검색을 통한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검색 결과가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지 않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된다.

성과 관련된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음란 동영상 및 사진'이 78.2%, '청소년 성매매' 69.2%, '불건전 만남유도' 46% 순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멀티미디어의 일반화에 따른 동영상 및 사진 등의 매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는 응답이었다.

사이버폭력 접촉 경험은 전체 조사자의 84.6%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15.4%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험한 사용자의 접촉 경로는 '인터넷 뉴스 댓글'이 39.6%로 1위, '인터넷 챗팅'이 32.5% 등으로 인터넷 뉴스 댓글의 사이버 폭력이 위험수준임을 짐작케 하는 결과이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으로는 '개인명예 훼손'이 77%, '헛소문 유포' 66.3%, '언어 폭력 및 모욕' 65.1%, '사이버 성폭력' 60%, '사이버 스토킹' 29.1% 순이었다. 개인명예 훼손과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 유포가 사이버 폭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인터넷 댓글에 대한 이용 정도는 '타인의 댓글을 읽기만 한다'가 48%, '댓글에 전혀 관심 없다' 24.9%, '댓글은 달지만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 24.6%, '적극적으로 댓글 논쟁에 참여한다' 2.5%로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1/4 정도가 댓글에 참여하는 편이며, 아주 극소수만이 적극적인 댓글 논쟁에 뛰어드는 것으로, 댓글은 몇몇 소수가 주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댓글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때, '욕설 비난 댓글은 규제하고, 나머지 댓글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 '욕설 비난일지라도 댓글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정되어야 한다' 14.4%로 규제에 대한 의견이 훨씬 많았다. 이에 반해 관심없다는 23.6%로 조사되었다.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대한 의견으로는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86.3%, '차단기술 개발 및 보급' 82.4% 등의 의견이 높았다.

사이버폭력 접촉시 대처법으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가 38.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 요청'이 3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