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지 말라

오늘자 전자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다.

전자신문 기사 :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 OECD 76% 수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평균 이용자 요금을 국제 수준과 비교한 결과 OECD 평균의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가 저렴한 신규 요금상품을 계속 출시해 실질 요금이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다는 것인가 싸다는 것인가? 아마도 OECD 국가들 평균보다 낮으니 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거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풀이해도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서 통신요금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장 요금 부담이 큰 나라는 멕시코로 평균 6만원에 육박했으며 반면에 핀란드는 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국은 멕시코·일본·미국·프랑스 등에 이어 30개 국가 중 15번째로 요금이 비쌌다. 지난 2004년 이후 경쟁이 심해지자 사업자가 해지 방어를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계속 출시하면서 요금인하 효과를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핀란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27,000달러(2003년 기준)가 넘는 나라다. 지속적인 요금인하는 시장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면이 강하다. 물론 정부가 요금 규제에 나서긴 하지만, 한국의 이동통신사가 충분히 이익을 낼 정도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가끔 언론을 보면, 우리나라를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마치 미국 일본과 대등한 나라인것처럼 표현하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12,000달러)과 미국 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2003년 기준 37,000달러)이 분명 차이가 있으며, 우리는 그들보다 실질적으로 '못사는'나라이다. 그런데, 요금이나 경제를 비교할때 왜 대등하게 비교하는지 모르겠다.

기본료도 선진국에 비해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다.
한국의 이동통신 기본료는 연 28만원(300달러)에 못미쳐 연 400달러가 넘는 호주·영국·프랑스·미국에 비해 크게 낮다.

가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결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 우리의 경제수준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자. 글로벌화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글로벌화가 당장 우리를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요금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면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비교를 할 대상을 잘 골라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비교가 된다. 또한 통신비용은 국가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결정되어 있는 통신 요금은 나름대로 국민들이 받아들일만한 상대적인 이유에서 용납되는 것이지 어떤 기준에 의해 절대적이지 않다.

많이 벌면 많이 낼 수 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