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질문을 한 손석희 교수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지금 100분 토론을 보고 있다. 작금의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는데 정부관료와 일부 교수가 지금의 집값이 버블(거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진행자가 '32~3평에 12억이 거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했다.

그렇다. 33평이라는 공간의 점용가치가 12억원인 곳이 실제 존재한다. 그것을 경제논리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정상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 공간을 12억원의 가치로 인정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정말 그 가치가 있어서 인가? 아니면 언제든지 12억원 이상을 받고 그 가치를 팔 수 있기 때문인가?

어떤 곳의 땅과 건물의 가치는 100평이 되어도 3억이 되지 않는 곳도 있다. 아니 그 이하도 있다. 그렇지만 33평의 가치가 12억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의 가치를 따지는 기준이 투기가 아닌 그 무엇인지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이 거품 아닌가?

'억'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봉을 억을 넘게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되는가? 사업을 해서 연간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돈이 '억'을 넘기는 사업자가 얼마나 되는가? 대한민국에 분명 몇십억을 일년에 벌어들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그런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니지 않는가?

모든 논리가 경제논리라 이야기 한다면, 그 경제논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맞춘 기준인가? 경제논리는 욕구의 교환의 기준이다. 가격이 소비자와 공급자의 교환의 접점인 것처럼, 경제논리라는 것은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합의된 접점이다.

분명 33평 아파트를 12억원에 구입할 사람은 있다. 그 아파트가 그 사람에게 12억원이 아닌 120억원의 가치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단순한 경제논리일 뿐이다. 12억원의 가치 중 대부분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심리가 기반이 된 것이다. 실제 가치는 그렇지 않은데, 잠재적인 가치를 부풀려서 없는 가치를 만들어 낸다면 그것이 거품이다. 욕구는 제어가 힘든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루지 못한 부(富)를 다른 방법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부동산 시장 문제이다.

가장 빠른 욕구성취 수단이 부동산 투기이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욕구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맹목적이라는데에 문제가 있다.

아직도 다수의 국민들은 부동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연간 자신의 연봉이상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신이 노력하여 벌 수 있는 돈의 규모를 크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뛰어들지 말라고 말리는 쪽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청와대보좌관까지 나서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는데 어찌 국민들에게 욕구를 자제하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게 먹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2억원을 만원짜리로 주고 세어보라고 하면 입에서 거품문다.
Posted by 까칠한 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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