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21일 프랑스는 미국 애플의 iTunes에서 구매한 음악을 다른 포터블 기기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폐쇄형 DRM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작년 6월 30일 법안이 최종 승인이 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애플은 iTunes를 통한 음악 구매시 iPod 외에 다른 플레이어나 심지어 Windows의 Media Player에서도 재생이 가능해야 하며, iTunes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매한 디지털 음악도 iPod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두고 미국은 프랑스의 이 법안이 애플의 독자적인 DRM을 적용한 음악 비즈니스를 견제하기 위한 법이며, 불법복제를 두둔하는 법안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호운용성이 증가하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iPod-iTunes의 연계 비즈니스를 가진 애플의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은 조치였다. 또한 일부 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애플이 프랑스에서 사업을 철수할 것이라는 섣부른 주장까지 했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법원을 통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소비자 단체들 역시 작년 6월 애플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소를 했다. 그리고 연말에는 핀란드와 독일까지 이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추가 참여를 고려 중에 있다고 한다.

특히 유럽에서 디지털음악의 큰 시장을 담당하는 독일의 소송 참여로 애플은 더욱 힘든 송사를 치르게 되었다.

노르웨이는 9월까지 애플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때까지 애플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때는 법적 행동에 들어갈 것이며, 기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폐쇄형 DRM 문제는 비단 유럽만의 이슈는 아니다. 국내도 2005년 8월 맥스MP3이 주도한 디지털뮤직포럼이 SK텔레콤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했었고, 작년 3월에서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작년 말에 SKT에 과징금 3억 3천만원을 물렸다.

이에 앞서 SKT와 KTF는 작년 7월에 ETRI에서 개발한 DRM 연동 규격인 엑심(EXIM)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었다.

관련 포스팅 : http://cusee.net/284

올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럽은 이미 iTunes의 DRM 정책에 대한 입장을 애플측에 확고히 전달한 상태이다.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난 것이 없지만, 유럽전체 시장을 두고 봐서는 애플이 물러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악을 좋아하는 유럽인들의 성향상 애플이 자사의 DRM 정책을 고수할지는 의문이다.

저작권과 관련된 폐쇄적 비즈니스 일변도인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Posted by 까칠한 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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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자 2007.01.24 1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플이 디지털 음악시장의 공룡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역풍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음반업계가 2003년 애플과 손을 잡았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애플의 시장점유율(PC 약 5%)이 낮았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인데요...애플이 너무 커버렸습니다.

  2. 독자 2007.01.24 1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다른 공룡기업 MS까지 진출한 지금 MP3P 시장에 남은 것은 가격전쟁 밖에 없습니다. 이는 애플에게는 '퇴로가 막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이폰으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yesarang.tistory.com BlogIcon 김윤수 2007.01.25 0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리신 글에 십분 동감합니다. 이 문제를 블로그스피어상에서 공론화시켰으면 합니다. 올블로그 트랙백 모임으로 [IT/컴퓨터] 서로 호환되지 않는 MP3 파일 이대로 좋은가? (http://tbmoim.allblog.net/212)를 등록했으니 관심있으시면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독자 2007.01.26 1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개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

    저는 기계치입니다. 기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이 만드는 비즈니스 세계는 저에게 암호와 같은 존재인데, 이 블로그는 이를 주제로 다루고 있어서 최근에 즐겨 찾고 있습니다.

    기술 비즈니스를 잘 관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함을 느낍니다. EU(특히 프랑스)가 애플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IT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처럼 '복마전'같은 것이 자주 눈에 띱니다.

    2000년대초 미 법무부가 MS에 '반독점 기업'이라는 낙인을 찍어 기업을 분할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메신저의 경우에도 회사가 다르면 소통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들과 비교하면 DRM은 지엽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장사꾼이 나오면 더 현명한 처방을 내릴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 스티브 잡스가 음반업계 수뇌부를 구워삶었던 것 처럼 말이죠.

  5. 독자 2007.01.26 1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모바일 음악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주고 있는데 이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그 이유를 이동통신회사 탓으로만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이 사이트 운영자를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들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