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 연합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연합뉴스 :
내년부터 IT업체 산업기능요원 배정 중단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병무청은 1일 검찰의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책 자료에서 "2008년부터 IT업체 보충역 자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복무관리 및 기강 확립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말했다.

병무청 다운 발표이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 군대식 대응 방법이 참으로 가엽다. IT업체 보충역 자원 지원을 중단하는 이유가 고작 '복무관리 및 기강확립'이라는 이유다.

얼마전 축구선수, 연예인 등이 낀 병역특례법을 어긴 '기강해이'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잘 되었다는 듯이 이런 조치가 튀어 나왔다.

전국에 2,369명의 병특인력들이 IT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업종이 771개라고 한다. 산업 기능요원(병특인력)들의 복무실태를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를 고발했더니 2006년에 25개사로 2004년 11개사의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인력으로 따지면 2006년 51명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 인원은 전체 인원의 약 2% 정도되는 수치이다.

이들 적발된 업체는 지정된 병특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 중이었고, 병무청 승인없이 교육기관에 수학, 근무기간동안 음반취입 등 영리 활동으로 병역특례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병특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병특인력을 쓰는 경우는 정말 가끔씩 나도 봤다. 이유는 병특인력 정원(TO)는 있는데, 뽑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업체가, 병특요건은 되지 않는 회사에 병특인력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병특비리는 일부러 병특인력의 친인척 회사에 근무시키기 위해 허가가 없는 업체에서 근무하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병특인력들은 군대처럼 사업장을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IT기업의 특성상 출장이나 파견 근무 등의 특별한 경우가 잦다. 이럴경우 병무청에 통보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야근도 불가능하고, 야외 행사 참여, 교육 등 여러가지 면에서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스스로가 이들이 직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그야말로 '같기도'인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기업이 병특인력을 차별대우하던 시절에는 고급의 병특인력들이 혹사당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야말로 부려먹긴 부려먹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던 시절 말이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기업의 찾아보기 힘들다. 병특인력들 역시 기업을 찾아보고 조건에 맞추어 취업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건이 나쁘면, 일정기간 뒤에는 타업체로 옮길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학교로 치면 전학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렇게 예전처럼 병특을 괴롭히는(?) 기업은 별로 없다.

직원의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교육을 보내도 병역특례법에 의해 문제가 된다. 워크샵을 따라갈수도, 야근도 불가능하다. 그게 일반 직장생활인가?

산업계 일각에서는 병역특례 지정 업체와 산업기능요원과의 비리 결탁은 특례 업체에서 요원들을 직접 선발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일각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기업에서 인재 선발권이 없다면 왜 병특지정업체를 하려고 하겠는가? 그저 병무청에서 내려주신(?) 인력을 좋든 나쁘던 모셔가야 하는가? 어이가 없다.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특권층 병특인원들이다. 가수나 연예인, 스포츠맨 등 나름대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병특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IT기업에서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것이다. 병특인력 역시 IT발전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고,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병특을 마치고, 해당 기업에 계속 남아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병특인력 역시 군생활 대신 경력을 쌓을 수 있어서 좋고, 기업들은 좋은 인력을 한동안(병특기간) 잘 활용할 수 있어 좋은 제도가 바로 병역특례제도이다.

안그래도 이 정부들어서서 병특요원을 줄이다가 2012년에 완전히 없앤다고 발표했다. 어쩌면 특혜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특례병이나 IT기업이나 국가나 모두가 도움이 되는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분명 IT기업으로 봐서는 아깝고 서운한 일이다.

'침소봉대'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병역특례병들의 사기를 꺽지 말았으면 한다. 또한 인력확보에 비상이 걸린 IT기업들도 다른 차원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
 
Posted by 까칠한 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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