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그리스, 일본에 이어 이번엔 스위스에서 Google Street View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청이 제기되었다.

개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생활 보호 규정이 엄격한 스위스에서 Google의 파노라마 거리 사진 보기 서비스인 Street View 서비스가 중지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금요일 스위스의 연방 데이터 보호 위원회(Federal Data Protection Commissioner)는 Google Street View 프로그램 수정과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쮜리히 거리 스트리트뷰


스위스 FDPC는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중에서 얼굴과 차량 번호판 노출에 대한 원천 차단하고, 담장넘어 촬영된 개인주택의 정원이나 보호된 시설 등의 사진등을 즉각 제거하며, 촬영지역의 경우 최소 일주일전에 통보하라고 요청했다.

관계자는 현재 촬영된 거리 사진중에서 사람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가림이 사생활을 보호할만큼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특히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병원 근처나 감옥, 학교 등에서의 철저한 사진 보호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예처럼 이번에도 Google의 Street View 촬영 카메라의 높이도 지적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담장넘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미 지난 5월 일본에서는 촬영 카메라가 너무 높이 설치되어 담장넘어 촬영된 사진이 많아서 도쿄지역은 재촬영 하기도 했다.

FDPC는 8월에 제기된 문제를 수정해 달라고 Google측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히며, 이 문제를 스위스 연방 행정 법원에 제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Google측은 스위스 FDPC의 소송제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답변하며, 소송에는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Google Street View는 합법적이며, 지난 8월부터 스위스에서는 상당히 인기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며, Google Street View때문에 소송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흐리게 처리는 했지만 보행자의 인상착의는 구분 가능하다


또한 FDPC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새로운 Google Street View 버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언제까지 제공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009/05/13 - 구글 스트리트뷰 프라이버시 문제로 그리스에서 촬영금지
2009/05/13 - 구글 스트리트뷰 일본은 재촬영 예정

Google Street View와 관련된 마찰은 최초 시작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그리스, 독일, 이스라엘 등에서 발생했다. 대부분 개인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이며, Google은 이들 국가의 요청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물론 소송제기는 없었다.

얼마전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Street View 촬영이 시작되었다. 연내에 서비스 제공은 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빠른 시간내에 서울지역의 Street View로 곧 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Google Street View는 전세계 약 100여개 도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위스 FDPC의 소송 결과는 몇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PDC가 요청한 사항은 모든 스위스내의 Street View 사진을 삭제할 것과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어떤 사진촬영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Posted by 까칠한 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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