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의 온라인 개인간 거래 및 분류 서비스인 Craigslist의 Adult (Erotic) Service가 지난 5일 일요일 중단되었다. 현재 Adult Service 링크 대신 흑백으로 강조된 'Censored'라는 단어로 바뀌었다. 그러나 미국 외의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Erotic Service로 제공되고 있다.

그간 Craigslist의 Adult Service는 미국 경찰과 검찰, 인권단체, 주법무부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폐쇄 압력을 받아왔다. 원래 Service 항목에는 Erotic으로 표시되던 분류명도 Adult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Craigslist는 서비스를 강행해 왔다.

2009/10/25 - 크레이그리스트는 erotic service 관련 책임이 없다고 판결

서비스와 관련되어 피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작년 가을 법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Craigslist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Adult Service에 올라오는 개인광고들은 대부분 매춘을 의미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 중에는 합법적인 것도 있다는 이유와 매춘의 책임은 Craigslist가 아닌 개인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은 Craigslist의 손을 들어줬다.

Craigslist는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몇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비스를 반대하는 단체들로부터 폐쇄압력을 받았다. 몇 몇 출장 마사지 여성들의 살인이 발생하면서 경찰과 검찰, 변호사 단체들은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했다. 피해자 모두 Craigslist에 개인광고를 통해 찾아간 곳에서 살인을 당하면서 비난 여론이 Craigslist로 몰렸다.

지난 8월 미국 17개 주법무부장관 명의의 공문 발송이 이번 서비스 중단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17개 주법무부는 Craigslist의 Adult Service는 매춘을 조장하는 광고가 올라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법인 매춘과 아동 성매매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Craigslist는 미국인들에게 아주 인기있는 서비스다. 웹사이트는 체계적으로 분류된 카테고리에 의해 수많은 거래가 발생되고 있는데, 주로 중고제품의 거래나 주택임대 등의 개인대 개인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들도 활발하게 개인고객을 위한 광고를 하고 있는 서비스다.

개인광고는 무료이며, 기업의 구인구직 광고나 주택거래 광고 등은 유료로 진행되는데, Craigslist는 이런 광고수입만으로 한 해 약 1억 달러(1,200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낙 다양한 거래를 지원하다보니 개인대 개인 서비스인 성인 서비스 역시 합법의 테두리에서 Craigslist에 올라오고 있다. 사회 통념상 분명히 매춘으로 이어질 서비스들이 Adult Service 개인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검찰과 경찰은 단속할 명분이 정확하지 않았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법원에 제소했지만, 작년 판결로 인해 Craigslist는 일부분 면죄부를 받았다.

이번 Adult Service 중지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다르게 나오고 있다. 서비스 중지가 온라인 매춘 중개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온라인 매춘중개의 합법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Craigslist가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수많은 성인용 웹사이트나 음성적인 거래는 계속 존재하기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서비스 제공자들이 광고를 등록하기 위해 신용카드 정보 및 연락처 등을 입력하는 방식이 관리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는 여전히 서비스가 제공된다


Craigslist는 Adult Service의 재개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고 있다. 일시적인지 영구적인 폐쇄인지 여부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Erotic Service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서울도 포함되어 있다.

Craiglist의 Adult Service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법과 사회적인 합의, 개인적인 서비스 거래에 대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거래 개개인의 책임에 맡기는 구조인 Craiglist의 서비스가 온라인 불법 매춘 중개 혐의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서비스를 중개하는 것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 때문이다. 의심은 가지만 합법도 있기 때문에 Craiglist는 서비스를 강행했고, 법원도 그런 관점에서 Craiglist의 입장을 옹호했지만, Adult Service를 이용하는 소비자 외에 경찰과 검찰 등 치안과 관련된 조직들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Adult Service로 인하여 마사지사의 살인 사건 몇 건이 알려지면서 경찰과 검찰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Craigslist는 이런 상황에서 17개 주법무부의 요청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는 Craigslist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온라인 매춘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지 않기에 Erotic Service의 중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까칠한 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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