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미국 주요 통신사인 Verizon Communications와 MetroPCS Communications가 제기한 FCC의 망중립성 원칙 철회를 위한 항소심에서 FCC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 법원은 기각 판결문에서 FCC의 망중립성 법안이 아직 연방정부의 공보 형태로 공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항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아직 항소 주체들이 주장한 우려할만한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겠다는 것이다.

초고속망 사업자가 그들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통화나 비디오 서비스 등 자신들과 경쟁하는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망중립성 정책은 미국에서도 지난 7년간 논쟁을 벌여온 사안이었다.


2010/12/22 - 미국 망중립성 법안 찬반 표결 끝에 통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오랜 논란속에 2010년 12월 망중립성 규정을 3: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의장을 포함한 3명의 민주당 위원과 2명의 공화당 위원이 각각 찬성과 반대표를 던져 이같이 결정되었다.

망중립성에 찬성하는 측은 민주당과 소비자단체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다. 이에 반하여 망중립성을 반대하는 측은 공화당과 ISP들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바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경제적인 논리가 기반이 되지만 이들의 의견은 소비자와 기업을 대표하여 대리전을 펼쳤다.

확정된 FCC의 망중립성 규정은 원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초기 안에는 모든 ISP가 다 포함되는 내용이었지만, 무선을 제외한 유선만 망중립성 원칙을 따르도록 하여 소비자 단체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결정의 바탕에는 Google의 역할이 컸다. Google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대표로서 Verizon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무선 분야는 망중립성 규제로부터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미 행정부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FCC는 인터넷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반기는 분위기지만 Verizon은 재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MetroPCS 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망중립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다. 법원이 망중립성 법안이 아직 공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기각한 것이어서 법안 공보 후에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0/04/08 - 美법원, 망중립성 관련 FCC의 Comcast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결

Comcast는 2008년 9월 FCC를 항소 법원에 제소했다. Comcast의 차별적인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 FCC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Comcast는 FCC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항소한 것이다. 그런 와중에 2007년 자사 고객들로부터의 집단소송에 대해 합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망중립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우호적인 해석이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FCC의 Comcast 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망중립성에 대한 법리 논쟁이 가열되었다.

작년 연말 FCC의 망중립성 규정이 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과함으로써 논란이 끝나는 듯 보였지만, 이를 반대해온 공화당 측은 법안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망중립성을 폐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공화당 내부에서는 새로운 망중립성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FCC의 자금집행을 금지시키는 수정법안을 검토 중이며 머지않아 법안 상정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중립성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회사들이 자사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업에 대한 의욕을 꺾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업자들은 무임승차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망중립성 규정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않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항소 법원의 판결과 공화당의 강경발언이 나오자 백악관도 곧바로 반응했다. 공화당의 망중립성 폐지안에 대해 반대할 것이며, 만일 상정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권리의 침해와 서비스 차별은 결국 민주주의 정신과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망중립성 지지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미국의 망중립성 논쟁은 FCC의 의결에 이어 항소 법원의 판결까지 나오면서 다시 미국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과 서비스 사업자,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망중립성 논의는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늦기전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할 것이다.
Posted by 까칠한 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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