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크로그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사업자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으며, 반드시 해당 상품을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 독점적인 사업자 또는 그 지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거래와 관련되어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을 때,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한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위법 행위이다.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법5813]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