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크로그

[동아일보] "웨딩-게임업체 일해도 군대 안 간다니..." 꼭 이렇게 기사를 써야 하는지 묻고싶다. 이제까지 병역비리 사건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군대 가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수술한다던지, 신체검사상의 문제 등을 부각시켜 면제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었고, 이를 적발한 경우들이었다. 그러나, 요며칠 병무청의 병역특례업체 단속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대체 기사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결론이 병역특례를 없애자는 것인가? 게임개발업체가 게임을 하고 노는 업체인가? 게임 개발자는 개발자가 아니고 게임만 하는 사람인가? 유명연예인의 남편(누구를 지칭하는지 잘 알 것이다)이 운영하는 웨딩업체가 병역특례업체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병무청의 관리감독의 문제다. ..

방금전 연합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연합뉴스 : 내년부터 IT업체 산업기능요원 배정 중단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병무청은 1일 검찰의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책 자료에서 "2008년부터 IT업체 보충역 자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복무관리 및 기강 확립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말했다. 병무청 다운 발표이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 군대식 대응 방법이 참으로 가엽다. IT업체 보충역 자원 지원을 중단하는 이유가 고작 '복무관리 및 기강확립'이라는 이유다. 얼마전 축구선수, 연예인 등이 낀 병역특례법을 어긴 '기강해이'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