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법의 다음 표적은 Hotfile, 그 다음은?
지난 1월 19일 미국 대법원은 세계 최대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Megaupload.com을 폐쇄시켰다. 이유는 저작권법 위반이었는데, 이는 미국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를 비롯한 몇몇 콘텐트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Megaupload는 2005년 5월 홍콩에 설립된 파일 공유 서비스다. 독일계 핀란드인인 Kim Dotcom(본명 Kim Schmitz)이 설립했으며, Megaupload.com을 비롯하여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인 Megapix.com 동영상 호스팅 서비스인 Megavideo.com, Megalive.com 등의 도메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었다. 미국 법무부의 기소에 따라 1월 19일 서비스는 폐쇄되었으며, 뉴질랜드에 ..
음악 24곡 불법 공유에 24억원 배상 판결, 제이미 토마스 라셋 vs RIAA
2005년 2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미네소타에 사는 두명의 자녀를 둔 30세 주부 제이미 토마스 라셋(Jammie Thomas-Rasset)을 불법 음악 파일 공유 혐의로 고소했다. (Jammie Thomas Rasset) RIAA는 피고인이 음악 1,702곡을 파일 공유 사이트인 KaZaA에 올려 네티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이중에서 6개 음반사의 24곡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10월 법원은 피고인 제이미 토마스 라셋에게 RIAA로 22만 달러(약 2억 7천 5백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3년부터 RIAA는 지속적으로 불법 음악 다운로드 유저들을 고발했다. 2007년까지 약 2만 6천명이나 고발했으며(현재까지 3만 5천명), 대부분 곡당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