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법의 다음 표적은 Hotfile, 그 다음은?
지난 1월 19일 미국 대법원은 세계 최대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Megaupload.com을 폐쇄시켰다. 이유는 저작권법 위반이었는데, 이는 미국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를 비롯한 몇몇 콘텐트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Megaupload는 2005년 5월 홍콩에 설립된 파일 공유 서비스다. 독일계 핀란드인인 Kim Dotcom(본명 Kim Schmitz)이 설립했으며, Megaupload.com을 비롯하여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인 Megapix.com 동영상 호스팅 서비스인 Megavideo.com, Megalive.com 등의 도메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었다. 미국 법무부의 기소에 따라 1월 19일 서비스는 폐쇄되었으며, 뉴질랜드에 ..
미국은 지금 SOPA와 PIPA 법안으로 논쟁 중
미국 IT 업계는 입법부가 추진 중인 두 개의 법안때문에 시끄럽다. 각각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법(SOPA)'과 '지적재산 보호법(PIPA)'이 핵심이다. 이 두 법안은 현재 미의회에 계류 중이다. 텍사스주 하원의원이며 하원 법사위 의장인 Lamar S. Smith의원이 중심이 되어 작년 10월 발의한 법안이 Stop Online Piracy Act 즉, 일명 SOPA 법안이다. 참고로 Lamar S. Smith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다. SOPA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차단에 있다. 저작권 침해가 판단되는 어떠한 사이트도 정부가 규제하여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를 빌미로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