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터넷검열에 반발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던 Google이 다시 중국내 검색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0/01/13 - Google 중국 서비스 철수 가능성 시사

지난 1월 Google은 자사의 중국내 서비스와 관련되어 해킹 시도를 감지했고, 이는 중국 정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적이 있다. 당시 자사의 Gmail 서비스 해킹과 관련되어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콘텐츠 검열)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문제는 단순히 Google과 중국 정부사이의 문제를 넘어 미국과 중국의 국가적인 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검열과 해킹에 대한 공방이 오갔고, 중국정부는 자신들과 해킹문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10/03/15 - 중국정부 Google에 떠날테면 떠나라

중국 인터넷 서비스를 관장하는 기관인 공업정보화부 수장이 모든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중국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Google 중국 서비스의 지속 가능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국정부 관리의 발언은 중국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하려면 중국 정부의 검열과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것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성격이 강한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결코 풀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즉 Google도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으며, 최악의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통보이기도 했다.

2010/03/23 - Google 검색엔진 중국 본토 철수

결국 Google은 Google.cn 서비스를 Google Hongkong으로 리다이렉트 하는 방식으로 중국에서 서비스를 철수했다. 하지만 연구조직과 광고영업 담당은 중국에 계속 남겨두어 완전한 철수는 아니었다.

중국어권 서비스를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것은 Google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의지이기도 했다. 비록 매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Google의 중국 철수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또한 단순 검색서비스 뿐만 아니라 Android 세확산에 있어서 중국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현재 아시아지역에서 Android의 성장률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시장에서의 입지확보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중국정부 역시 Google이 철수하면 곤란해지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Facebook, Twitter, YouTube 같은 세계적인 SNS, 비디오 서비스 등이 정부에 의해 서비스가 차단되고 있는 상태에, Google 마저 중국정부의 압력으로 서비스를 철수하게 된다면, 교역의 문제나 외교상의 문제까지도 불러올 수 있으며, 자국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되기에 서비스 중단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Google.cn의 홍콩으로의 서비스 리다이렉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중국본토에서 홍콩 Google로의 서비스 연결을 불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ICP(Intnernet Content Provider) 라이센스 갱신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결국 인터넷영업허가 심사를 앞둔 지난달말 Google은 중국법을 준수하고, 위해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그리고 결국 지난달 30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Google의 ICP 라이센스를 갱신해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Google 블로그를 통해 알려졌으며, 11일 일요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에 ICP 라이센스 갱신 업체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다시 중국내 Google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Google은 현재 Google.cn이 홍콩으로 연결되는 리다이렉트 서비스를 며칠안에 끊고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센스 갱신으로 중국본토에서의 Google 서비스가 가능해지긴 했지만, Google이 중국법을 따르면서 검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 법에 명시된 대로 한다면 1년 단위의 면허 갱신으로 언제든 중국정부는 Google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번 Google과 중국정부 사이의 서비스 허가 신경전은 사실상 무승부가 되었다. 서비스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Google과 체제유지를 위한 어떠한 예외사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중국정부의 입장은 서비스 라이센스 갱신으로 사태가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측면은 여전히 Google에게는 부담이다. 겉으로는 갈등이 봉합된 것으로 보이지만, 검열과 비즈니스의 어색한 동거는 계속 불안하게만 느껴진다.

참고 : http://googleblog.blogspot.com/2010/06/update-on-china.html
Posted by 까칠한 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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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 2010.07.12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어떻게 무승부라고 생각하시는건지요? 일방적인 중국의 승리 아닌가요? 중국법을 지키지 않을꺼면 나가라고 했지만, 구글이 중국법을 지킬테니 써비스하게 해주세요~ 해서 중국이 허가 한거 같은데요?

  2. 음... 2010.07.12 1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질문은 쓰신 내용을 보고 문의드린거에요.. ^^; 아무리 국제정세나 관계가 있다해도 체제유지를 위한건데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거 같아서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중국은 내준것이 없고, 구글은 그냥 얻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서 문의드린겁니다.

    • 음... 2010.07.12 1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처음 올린 댓글을 다시 보니 너무 제 생간만 얘기한 것 같네요.. 댓글로 기분이 안좋으셨다면 죄송합니다. 킬크 님이 쓰신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고 단순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잘 이해가 안되서 다시 여쭤본겁니다.

  3. Favicon of https://cusee.net BlogIcon 까칠한 킬크 2010.07.12 1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마다 어떤 fact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중국이 Google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려면 아예 다시는 반발하지 못하도록 사업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외교, 비즈니스, 자국민반발 등 다방면에서 검토를 해서 라이센스를 내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원래대로 돌아왔으니 Google이 얻은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정부의 정책을 상대로 큰 건(정부에 반발하는 체제 불안 요소라는 측면)을 내민 것은 사실이죠. Google이 아닌 다른 기업이었다면 이미 예전에 추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승부라고 본 것이죠. 저는 중국정부도 Google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해석에 있어서 귀하와 저의 생각이 다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