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5 법원명령으로 중지
이미 오후부터 언론을 통해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1심에서 기각되었던 음반복제 등 가처분 신청이 고법 2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서 소리바다는 서비스를 당장 중지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소리바다와 음악 저작권자 사이의 법정공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한국의 음악시장의 생존권에 대한 논쟁과 변화된 소비자의 음악 소비패턴에 대한 지루한 공방이 이어져 왔고, 결과적으로 오늘까지 소리바다는 살아 있었다. 과연 이번 판결로 한국의 음악저작권 문제는 해결될 것일까? 저작권자의 이번 권리 행사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소리바다는 문을 닫야만 정의가 구현되는 것일까? 상품 판매(음악)에서 소비자를 빼고 제조사와 유통사간의 싸움만 벌이고 있다. 상품을 공짜로 나누어 준다고 욕을 하는 제조사와 ..
기술 이야기
2007. 10. 12.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