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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1)
싱가폴, 이웃집 무선랜 무단 사용자 법으로 처벌

과연 싱가폴답다. 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해도 법률로 규제하여 벌금을 물리는 나라가 싱가폴이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시스템에 익숙한 싱가폴이 이번엔 무선랜 무단 사용자에게 처벌 판결을 내렸다. 싱가폴의 17세 소년은 옆집 이웃의 무선 네트웍에 무단으로 칩입했다는 것에 유죄를 판결받고 18개월의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을 할 것을 받았다. 그가 했던 것은 해킹이 아닌 옆집에서 사용하는 무선 AP에 접속해서 인터넷을 공짜로 사용한 것 뿐. (kbench : 옆집 무선랜 무단 접속, 처벌 대상될 수도) 싱가폴의 법률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법의 해석에 따라 규제를 하기로 유명한 나라다. 싱가폴은 다들 알다시피 말레이시아의 자치주로 있다가 1965년 독립한 국가이다...

기술 이야기 2007. 1. 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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