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미국 대법원은 세계 최대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Megaupload.com을 폐쇄시켰다. 이유는 저작권법 위반이었는데, 이는 미국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를 비롯한 몇몇 콘텐트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Megaupload는 2005년 5월 홍콩에 설립된 파일 공유 서비스다. 독일계 핀란드인인 Kim Dotcom(본명 Kim Schmitz)이 설립했으며, Megaupload.com을 비롯하여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인 Megapix.com 동영상 호스팅 서비스인 Megavideo.com, Megalive.com 등의 도메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었다. 미국 법무부의 기소에 따라 1월 19일 서비스는 폐쇄되었으며, 뉴질랜드에 ..
FCC는 그동안 금지되었던 방송신호의 'Selectable Output Control'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는 케이블을 통한 방송신호(콘텐츠) 전송시 복제나 불법사용을 막기위해 의심되는 장치 연결시 신호를 끊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기술을 말한다. FCC는 지난 금요일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영화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MPAA가 이같이 '출력 제어' 기술을 요구한 배경에는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활성화에 있다. 영화가 개봉중이거나 DVD로 나오더라도 극장 또는 DVD 대여를 하지않는 수많은 소비자들을 위해 가정의 케이블 TV를 통해 유료 영화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결국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케이블..
작년 말,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a)는 온라인을 통한 음원 불법 다운로드를 퇴치하기 위해 실시했던 무차별적인 소송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제까지 약 3만 5천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온라인 상에서 음원을 공유한 네티즌들이었다. 다수가 학생들이라는 분석도 나왔을만큼 다수의 소송대상자가 디지털세대의 네티즌들이었다고 한다. RIAA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증거자료 입수를 위해 지금은 SafeNet의 자회사로 있는 MediaSentry의 솔루션을 이용하여 음원 파일 공유 네티즌들을 찾아냈었다. 2007년엔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독촉..
(11월 13일 digg.com의 인기 순위 글) RIAA(미국 음반 산업 협회)가 대학교들에게 P2P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연방 재정 지원을 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오늘 digg.com의 최고 인기글이 있다. 이 글은 다음의 URL로 링크되어 있었다. Now RIAA wants Universities to get campus wide Napster subscription or “lose all federal financial aid” 미국엔 고등 교육 법안 이라고 부르는 HEA(Higher Education Act)라는 것이 있다. 이번에 수정을 앞두고 있는데, 새로이 제출될 법안에 몇가지가 추가되었는데 논란이 될만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신설되는 494조에 보면 Digit..
미국영화협회(MPAA : Motion Picture Assocication of America)가 조만간 현재 테스트 중인 비디오 필터링 기술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덧붙여 이 기술이 표준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콘텐츠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에 일종의 디지털 지문(Fingerprint)을 입혀 불법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비디오 필터링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표준이 없어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MPAA는 이미 작년 9월에 12개 필터링 업체에 비디오 필터링 솔루션 제안요청을 받겠다고 했지만, 12개 업체들 대부분 꼼꼼하게 요구 사항을 살피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제안이 없는 상태이다. 그 중에 2002년에 설립된 프랑스 회사인 Advest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