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크로그

지난 6월, 24곡 음악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혐의로 최종 192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은 미국 미네소타의 34세 주부 제이미 토마스 라셋건에 이어, 이번엔 25살의 보스턴 대학 철학 박사 출신 젊은이가 30곡의 불법음원 다운로드와 공유혐의로 벌금 675,000 달러를 선고받았다. 2009/06/19 - 음악 24곡 불법 공유에 24억원 배상 판결, 제이미 토마스 라셋 vs RIAA 제이미 토마스 라셋 사건에 이어 두번째 RIAA의 개인상대 불법 음원 다운로드 및 공유 소송건 재판이 금요일 진행되었는데, 미국 4개 음반사를 대리하여 미국음반산업협회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가 보스턴 대학교 졸업생인 25세의 조엘 테넨바움(Joel Tenenba..

2005년 2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미네소타에 사는 두명의 자녀를 둔 30세 주부 제이미 토마스 라셋(Jammie Thomas-Rasset)을 불법 음악 파일 공유 혐의로 고소했다. (Jammie Thomas Rasset) RIAA는 피고인이 음악 1,702곡을 파일 공유 사이트인 KaZaA에 올려 네티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이중에서 6개 음반사의 24곡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10월 법원은 피고인 제이미 토마스 라셋에게 RIAA로 22만 달러(약 2억 7천 5백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3년부터 RIAA는 지속적으로 불법 음악 다운로드 유저들을 고발했다. 2007년까지 약 2만 6천명이나 고발했으며(현재까지 3만 5천명), 대부분 곡당 7..

작년 말,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a)는 온라인을 통한 음원 불법 다운로드를 퇴치하기 위해 실시했던 무차별적인 소송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제까지 약 3만 5천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온라인 상에서 음원을 공유한 네티즌들이었다. 다수가 학생들이라는 분석도 나왔을만큼 다수의 소송대상자가 디지털세대의 네티즌들이었다고 한다. RIAA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증거자료 입수를 위해 지금은 SafeNet의 자회사로 있는 MediaSentry의 솔루션을 이용하여 음원 파일 공유 네티즌들을 찾아냈었다. 2007년엔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독촉..

(11월 13일 digg.com의 인기 순위 글) RIAA(미국 음반 산업 협회)가 대학교들에게 P2P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연방 재정 지원을 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오늘 digg.com의 최고 인기글이 있다. 이 글은 다음의 URL로 링크되어 있었다. Now RIAA wants Universities to get campus wide Napster subscription or “lose all federal financial aid” 미국엔 고등 교육 법안 이라고 부르는 HEA(Higher Education Act)라는 것이 있다. 이번에 수정을 앞두고 있는데, 새로이 제출될 법안에 몇가지가 추가되었는데 논란이 될만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신설되는 494조에 보면 Dig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