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크로그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미국 주요 통신사인 Verizon Communications와 MetroPCS Communications가 제기한 FCC의 망중립성 원칙 철회를 위한 항소심에서 FCC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 법원은 기각 판결문에서 FCC의 망중립성 법안이 아직 연방정부의 공보 형태로 공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항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아직 항소 주체들이 주장한 우려할만한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겠다는 것이다. 초고속망 사업자가 그들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통화나 비디오 서비스 등 자신들과 경쟁하는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망중립성 정책은 미국에서도 지난 7년간 논쟁을 벌여온 사안이었다. 2010/12/22 - 미국 망중립성 법안 찬반 표결 끝..

미국의 망중립성(Net Neutrality) 법안의 FCC 찬반 투표가 '찬성 3 : 반대 2'로 통과되었다. 공화당측 위원 2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측 위원의 찬성으로 입법안이 통과되었다. 미국의 망중립성 논쟁은 기업의 자율적 투자와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사안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망중립성을 반대해온 야당인 공화당은 망중립성으로 인하여 ISP나 관련 기업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의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반대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소비자의 권익과 인터넷 서비스의 위축을 문제삼아 망중립성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이번 망중립성 입법안의 통과는 망중립성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ISP와 반대자들은 망중립성 자체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반발이 당..

Google이 Gmail을 통해 미국 사용자들에게 미국과 캐나다로 무료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Google 계정을 가진 상당수 미국 유저들은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Google은 미국 시각 8월 25일 수요일 오전에 Gmail 블로그를 통해 Gmail 상에서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로의 유무선 전화통화는 무료이며, 그 외 주요국가들로의 국제 전화는 분당 최저 2센트 가량의 파격적인 요금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http://gmailblog.blogspot.com/2010/08/call-phones-from-gmail.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

망중립성 관련한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다. 2008년 소송을 제기한 Comcast와 제소 대상이었던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사이의 송사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미국 콜럼비아 연방항소법원은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ISP(Comcast)에 대한 FCC의 제재는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결했다. 판사 3인의 재판부 전원합의로 나온 이번 판결로 망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에 대한 논쟁이 다시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6/06/07 -인터넷 종량제 논의의 미국판, '망 중립성' 논쟁 미국에서 망중립성(Net Neutrality)에 대한 논란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3월로 미국 민주당 Ron Wyden 의원의 법안 발의로 시작되었다. 당시 여당인 공화당의 ..

작년 10월 AT&T가 3G 상에서의 VoIP를 전격 허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Mobile VoIP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었다. AT&T의 VoIP over 3G의 허용은 Google Voice App 문제로 FCC의 조사를 받으면서 물꼬가 트였다. 2009/10/07 - AT&T, VoIP over 3G 허용 전격 선언 당시 FCC는 Google Voice App의 허용문제를 가지고 Apple과 AT&T, Google 모두를 조사했다. 특히 망중립성의 관점에서 특정한 서비스에 대한 차단은 AT&T의 책임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막기위한 방법으로 3G 네트워크상에 VoIP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당시엔 iPhone 자체에서 3G 상의 VoIP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VoIP over 3G..

ISP들의 P2P나 파일공유에 대한 제한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 ISP들의 인터넷 트래픽 제한이 가장 광범위하고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작년 한 보고서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2008/06/03 - BitTorrent를 차단하는 미국 케이블 TV ISP들 그중에서 미국 1위의 케이블 TV 회사인 Comcast는 P2P 사용자와 파일공유 사용자를 가려내어 속도를 낮추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취했다가 2007년 11월 집단소송에 휘말렸었고, 법원은 지난주 Comcast에게 합의권고를 했다. Comcast의 인터넷 트래픽 제한을 받던 Jon Hart를 비롯한 사용자들이 캘리포니아 법원에Comcast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나중에 펜실바니아 동부지방법원으로 이첩되었다. 내년 6월..

독일의 Max Planck Institude for Software Systems는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P2P 프로토콜의 대명사인 BitTorrent의 ISP 접근 제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 전세계 약 8천명의 BitTorrent 사용자) 관련 홈페이지 : http://broadband.mpi-sws.mpg.de/transparency/results/detecting.html (BitTorrent 사용 제한이 많은 미국, 붉은색은 블러킹된 지역들) 90개국 1,224개의 ISP를 대상으로 8,175개의 접속노드에서 BitTorrent를 테스트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 국가들 중 미국 ISP들이 BitTorrent를 막는 경우가 ..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이미 1990년대에 나온 개념으로서, 인터넷 망의 개방형 구조와 통신망간의 무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개념이다. 즉, 인터넷 망상의 트래픽을 사업자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게 강제하는 것을 두고 망 중립성이라고 한다. 망 중립성은 오늘날의 인터넷이 있게 만든 근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최근 콘텐츠 제공업체들의 눈부신 발전에 비추어 이들에게 망을 제공하는 업체들의 경영상황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발전의 밑바탕에는 이들 통신사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음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망 중립적인 사업태도 때문에 오늘날의 인터넷이 있게 된 것도 사실이다. 야후, MS, 구글이 통신사업자들의 망 위에서 성장을 할 동안 AT&T,..